[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제3자 PPA와 직접 PPA, RE100 이행을 위한 우리 기업의 최적 선택은?

서론: RE100 이행의 첫 관문, PPA 선택의 중요성

2025년 현재,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게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PPA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 담당자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바로 '제3자 PPA' 와 '직접 PPA'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제도는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수 차이를 넘어, 법적 구조, 비용, 리스크 관리, 기업의 역할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장기적인 비용 증가와 RE100 이행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두 PPA 제도의 법적 근거부터 실무적 차이점까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담당자께서는 각 제도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PPA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PPA 제도의 법적 근거: 무엇이 다른가?

두 PPA 제도는 「전기사업법」 에 그 법적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적용되는 조항과 제도의 취지가 다릅니다. 이는 두 제도의 운영 방식과 특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제3자 PPA: 기존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의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적으로 한전은 계약의 필수적인 당사자로서, 전력 공급과 대금 정산 과정 전반에 관여합니다.
• 직접 PPA: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중개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한전의 역할은 송·배전망 제공 및 망 이용료 정산으로 축소되며, 실질적인 거래는 한국전력거래소(KPX)의 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의 차이는 한전과 KPX의 역할,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3자 PPA vs. 직접 PPA: 4대 핵심 차이점 전격 비교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PPA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차이점을 거래 구조, 가격 결정, 리스크 관리, 참여 자격의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합니다.

1. 거래 구조: 한국전력(KEPCO)과 전력거래소(KPX)의 역할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거래 구조와 그 안에서 한전 및 KPX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 제3자 PPA: '한전 중심의 중개 구조' 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한전의 전력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전력량 계량, 대금 청구 및 정산 등 모든 과정이 한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자와 계약하는 구조로, 안정적이지만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 직접 PPA: '당사자 중심의 직접 거래 구조' 입니다.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계약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전달되지만, 거래의 체결, 정산 등은 KPX의 PPA 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한전은 망 제공자로, KPX는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2. 가격 및 비용 구조: 투명성과 자율성의 차이

비용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두 제도는 가격 결정 방식과 부대 비용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 제3자 PPA: 전기요금은 '계약 전력량 요금 + 부가정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부가정산금에는 한전의 중개 수수료, 망 이용료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비용 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 직접 PPA: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한 거래 가격 + 망 이용료 + KPX 거래 수수료 등' 으로 구성됩니다.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시장 상황과 각자의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전력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업이 망 이용료나 KPX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직접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공급 안정성 및 리스크 관리 주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PPA 계약의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발전량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 제3자 PPA: 계약된 양보다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한전이 부족분을 자체 전력으로 보충하여 공급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잉여 발전량 역시 한전이 정산 과정에서 처리하므로 기업이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직접 PPA: 발전량이 부족하면, 전기사용자(기업)가 직접 KPX 현물시장에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력이 남으면 현물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발전량 예측 및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직접 관리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전력 관리 역량과 정교한 예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4. 참여 자격 요건

모든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두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RE100 이행 기업을 위한 전략적 선택 가이드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떤 PPA 모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는 기업의 전력 소비 규모, 리스크 관리 역량, RE100 이행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 PPA가 유리한 경우

• 균등화 정산 방식이 필요한 전기사용자: 전기사용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실시간 정산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사용자는 균등화정산방식을 지원하는 제3자 PPA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 기업: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고, 복잡한 거래 구조를 관리할 행정 인력이 부족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 제3자 PPA가 효율적입니다.

직접 PPA가 유리한 경우

•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 전력 소비량이 많아 구매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가격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력 관리 전문 조직 보유 기업: 자체적으로 발전량 예측, REC 관리, 현물시장 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나 부서를 갖춘 기업은 직접 PPA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ESG 경영 추구 기업: 특정 발전소를 직접 지정하여 계약함으로써, 자사가 사용하는 전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ESG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전력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성장 계획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PPA 모델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전력거래소(KPX)의 전력거래 통계 등을 참고하여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PPA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요금이 완전히 고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 PPA의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 정책 변동이나 부가정산금 항목의 변화에 따라 일부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접 PPA는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 자체는 고정될 수 있지만, 한전에 납부하는 망 이용료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전량 예측 실패 시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SMP)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므로 총 전력비용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Q2.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PPA는 부족한 전력량을 전기사용자가 직접 전력거래소(KPX)의 현물시장에서 구매하여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업은 가능하지만, 현물시장 가격(SMP)이 급등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Q3. 중소기업은 직접 PPA에 참여하기 어려운가요?

A. 법적으로는 참여 자격 요건(RE100 참여 등)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고, 발전량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직접 PPA의 장점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3자 PPA가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Q4. PPA 계약을 맺으면 한전으로부터는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나요?

A. PPA 계약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용량의 50%만 PPA로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가능합니다. PPA 계약 내용에 따라 한전과의 기존 전기공급계약 관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률적 검토를 통한 최적의 PPA 전략 수립

지금까지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법적, 실무적 차이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두 제도는 단순히 거래 구조의 차이를 넘어, 기업의 비용, 안정성, 리스크 관리, 그리고 RE100 이행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핵심은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옷은 무엇인가' 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다음과 같은 실행 가능한 제언을 드립니다.

1. 내부 역량 정밀 진단: RE100 이행 목표, 현재 및 미래의 전력 소비 패턴, 내부 전력 관리 조직의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장기적 비용-리스크 시뮬레이션: 단순히 현재의 계약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력시장 변동성, 망 이용료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 PPA 모델의 장기적인 총비용과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검토: PPA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입니다. 발전량 보증, REC 귀속, 불가항력 조항, 계약 해지 조건 등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계약서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PPA 제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숙과 함께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RE100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귀사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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