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RE100을 넘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카드

1. RE100,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더 이상 '하면 좋은' 수준의 캠페인이 아닙니다.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의 ESG 경영을 넘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직접 PPA')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RE100 달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직접 PPA를 바라보는 것은 제도의 잠재력을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본 글을 통해, 직접 PPA가 RE100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안정화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경제적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적, 정책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2. 직접 PPA란 무엇인가?: 한국형 제도의 이해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산된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간(통상 20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통해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선택하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기업에 판매합니다.
• 전기사용자 (기업): 발전사업자와 약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한전): 발전소와 기업을 연결하는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망 이용요금을 수취합니다.
• 전력거래소 (KPX): PPA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의 입찰, 계량, 정산 등 실무를 담당하며, 계약 외 부가적인 비용(부대비용, 부가정산금 등)을 정산합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1MW 초과 발전설비에만 허용되던 직접 PPA의 최소 계약 전력 기준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과 다양한 규모의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PP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3. 직접 PPA의 경제적 가치: '값싼 전기' 시대의 종언을 대비하라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현재 한전에서 받는 전기요금보다 PPA 가격이 비싼데,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단기적인 비용만 보면 타당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1)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과 가격 변동성의 시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예정된 미래입니다.

• 한전의 재무 위기와 요금 현실화 압박: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적인 작동과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전기요금의 우상향 기조를 의미합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고하는 비용 증가: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중심으로의 에너지 믹스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수반됩니다.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새로운 수소 혼소 발전 기술 도입 등은 모두 최종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비용 상승 요인입니다.
• 가격입찰제(Price Bidding) 도입과 가격 변동성 심화: 정부는 현재의 경직된 전력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지역별 요금 차등을 반영하는 가격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급등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 비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2) 직접 PPA: 미래 비용을 확정하는 강력한 헤징(Hedging) 수단

바로 이 지점에서 직접 PPA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직접 PPA는 미래 10년, 20년 동안 사용할 전기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 '고정'시키는 강력한 금융 헤징 계약과 같습니다.

향후 전력시장 가격(SMP)이 급등하고 한전의 소매요금이 인상되더라도, PPA를 체결한 기업은 계약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즉, 미래의 가격 상승 리스크와 변동성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PPA 가격이 한전 요금보다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수년 내 전기요금이 PPA 가격을 넘어서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시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는 그리드 패리티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이미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업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며, 장기 계약 기간 전체를 고려하면 총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직접 PPA를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

이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직접 PPA지만, 장기 계약인 만큼 체결 과정에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와의 관계, 규제기관과의 관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계약의 필수 기재사항 점검 : 전력거래소 고시에 따르면 PPA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전력, 전력요금, 공급 지점, 초과 발전량 및 부족 전력량 처리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조항들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맞게 명확히 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의 변경(Change in Law)' 리스크 분배: 재생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PPA 제도와 관련된 법령, 고시, 규칙이 변경될 경우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의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비용(Ancillary Costs)의 명확화: PPA 계약 요금 외에도 기업은 한전에 망 이용요금을, 전력거래소에 부가정산금 등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의 종류와 산정 방식, 납부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발전량 미달 및 초과 리스크 관리: 약정한 발전량이 실제 발전량과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부족분은 KPX에서 구매, 초과분은 KPX에 판매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직접 PPA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발전사업자를 찾는 것을 넘어, 20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상업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 결론: 현명한 기업은 지금, 미래의 에너지 비용을 설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직접 PPA는 RE100 이행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전기요금 상승과 변동성의 시대에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카드입니다.

단기적인 비용 비교에 매몰되기보다는, 10년 후 우리 회사의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제도와 법률 관계, 장기 계약에 내재된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직접 PPA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여정,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분석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E. info@solarislaw.net

T. 02-6001-2902

S. http://solarislaw.net